2024년 최저임금 확정 1만 원 못 넘었다. 경제적 영향은?

오랫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7월 19일)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 경제적 영향은?

오늘은 이제 막 공개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에 표결된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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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4년 최저임금은 이전 해의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즉 약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월 노동 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은 역대 최장인 11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경영계, 노동계 양측이 제출한 최초안을 기반으로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의 초기 주장은 타협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책정 제안을 볼 때,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12,210원, 즉 지금보다 2,590원 더 많은 금액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1만 원을, 경영계는 9,860원을 제안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투표 결과 경영계의 주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투표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채택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 제안에 17표, 노동계 주장에 8표, 그리고 기권이 1표가 나와서 경영계의 주장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방법은? 상식으로 알고가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경영계, 노동계 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장은 이를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경제적 영향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압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GDP감소 그리고 일자리 감소는 다양한 연구에서 예상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5%~10% 인상하면 4만 3천 ~ 2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증가하는 대인 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더 나은 생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그 결과는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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