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언제부터 가능하지?
요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상용화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및 안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부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급 시기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도비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3년 6월 2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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