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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발표, 조회 방법 '최종 선정 방식은?'

by 창의날다 2023. 4. 27.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사업'의 2차 선정 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단계만 남았는데, 오늘은 2차 선정가구 통계와 최종 선정에 대한 방법 그리고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발표, 조회 방법

서울시는 4월 27일(목)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2차선정
안심소득2차선정-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주요 내용

-4월 27일(목) 안심소득 2차 선정 발표,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

- 1차 선정 1만 5,000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 5~6월 2차 선정 가구 사전 설문조사 진행

- 6월 말 설문조사 완료 가구 대상 무작위 추출 진행, 최종 1,100 가구 선정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및 조회 방법

이번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는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 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채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합니다.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서울시는 2차 선정도 1차 선정과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조회 방법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wisdom-dad.tistory.com

 

 

안심소득 최종 선정 일정 및 지급일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본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서울시는 기초선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 가구의 근로 형태 및 가계, 주거, 건강생활 등 사전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6월 말,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 가구를 확정합니다. 

안심소득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같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 받느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2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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