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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행사 방법, 자격(은행별)

by 창의날다 2023. 3. 4.

고금리 시대 은행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는 정말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침체는 고금리 이자가 더욱 가계 재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은행에 바로 상담을 하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행사하여서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행사 방법, 자격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뎌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기초 정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기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여신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은행 별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점문자격증 취득(은행 별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

 

상환능력 개선 입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행사하려면 가정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행사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조건-정책브리핑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행사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란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3년 3월 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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