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이 대폭 확대 됩니다. 그동안 5개 직종에 한정되어 있던 건강진단 비용 지원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이렇게 9개 직종을 추가하여 총 14개 특고 직종이 건강진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항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고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 뇌심혈관, 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비용의 80% 지원
2023년 특고 건강검진진단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총 9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3년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특고 건강진단비용 지원 내용 및 항목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됩니다.
- (건설기계운전자) 뇌/심혈관, 호흡기질환
- (환경미화원)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그 외 13개 직종) 뇌/심혈관질환
- 뇌 MRA, 관상동맥 조영 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진단 비용 80% 지원
2023년 특고 건강진단비용 지원 신청방법
특고 건강진단비용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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