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 확정 '청년위원 모든 정부위원회' 위촉된다!

앞으로 청년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이 이번 국회에 의결 확정됨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의 길을 열었습니다. 확정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기본법 개정안 확정

국무조정실에서 2월 28일 다음과 같이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됨으로 확정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됩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기본법개정안국회의결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의 길 열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병합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2022년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확정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외교/안보나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 인재 자격을 갖췄다면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확정된 청년기본법 개정안 돌아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의 흐름이 좀 더 청년들을 지원하고 세워주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작성자:국무조정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