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유보통합추진" 등

2023년 1월 5일 교육부는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담은 교육개혁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개혁 방안에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보통합추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교육부는 2023년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유보통합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교육개혁방안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주요 내용

 

1. 학생맞춤 교육개혁

-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2. 가정맞춤 교육개혁

-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3. 지역맞춤 교육개혁

-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 6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컬 대학 육성

-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4. 산업/산업맞춤 교육개혁

-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운영

-> 인재양성 잔략회의 출범

->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5. 입법

-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세부 내용

교육부는 1월 5일(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1) 디지털 기반 교수 - 학습 방법 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 발표합니다. 

 

2) 학교 교육력 제고

학교 수업/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합니다. 

또한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시도교육청-지차에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며,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합니다. 

 

3) 교사 혁신 지원

교사들이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2. 가정맞춤 교육개혁

 

4)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합니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5) 늘봄학교 추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 개혁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합니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합니다. 

 

8)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정합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2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4. 산업/사회맞춤 교역개혁

 

9)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합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랷회의'를 2월에 출범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합니다. 

 

10)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