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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9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존 연말정산 발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 2021. 12. 24.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교 선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 2021. 12. 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2022년 1월부터 간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불이익, 신고 포상금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 2021. 12. 16.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 시국 가운데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이 연장 됨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할 사항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에 대.. 2021. 12. 15.
찾아가는 백신접종, 추후 백신 왕따 생길수도... 찾아가는 백신 접종, 추후 백신 왕따 생길 수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학생들 안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이 되었을 때에, 주위 시선 그리고 반응들은 코로나 확진 학생을 가해자 혹은 바이러스 같은 왕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백신 접종을 부스터 샷까지 다 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 주위 지인 중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고, 지금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2021. 12. 13.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인과성 불충분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인터뷰에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신고된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957건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2021. 12. 12.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적용,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늘(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한다. 오늘 12월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이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유예를 거..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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