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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31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절차! 정부는 2022년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2022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지원을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은 기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320만입니다. -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320만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2022. 1. 22.
2022년 추경예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 2022년 추경예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그리고 방역강화를 위해서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모아지며, 그리고 소상공인과 방역강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 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 추진배경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2.7조 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1백만 원 방역지원금 등 6.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고 진행 중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져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 기본방향 1.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 규모는.. 2022. 1. 21.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 방역패스와 백신 부작용은 지속적인 관심과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역패스가 진행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1,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으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앞으로 2차 혹은 3차 백신 접종이 꺼려지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니 여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액패스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6주 이내 부작용으로 입원을 경우 그리고 부작용 증상에 있어서 인과성 불충분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1. 21.
중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대상, 5부제 중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대상, 5부제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5%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1월 24일(월)부터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하고 1월 24일부터 2월 11간 첫 3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참고로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1월 3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 1월 18일.. 2022. 1. 18.
방역패스 해제 업종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업종 6종 시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총 6종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 학원 등이 속해 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과 이유 주요 내용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이번 방역패스 해제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2022. 1. 17.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14일 서울 법원은 정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내렸습니다. 이 여파로 전국에서 지자체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가 해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논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진행상황 정부는 기존 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진행해 왔습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이용자들이 QR 인식 시 “딩동”소리(유효.. 2022. 1. 17.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 타지역 확대 가능성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 타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 법원은 정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전국, 타지역에서도 정부의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이유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논점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란? 정부는 기존 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진행해 왔습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이용자들이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 2022. 1. 16.
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청소년도.. 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청소년도.. 1월 14일 법원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청소년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행정법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2022. 1. 14.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1월 14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진행할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수정한 것 외 기존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방역지침이 동일합니다. 사적모임 6명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적모임 6명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주요내용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