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9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많고 고지세액은 적은 이유 '이것'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고지세액에 대한 정보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과세대상은 많고, 고지세액은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증가 및 고지세액은 감소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고지 세액은 4.1조 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 명에 3.4조 원입니다. 위의 통계는 지난 2021년 대비 28.9만 명(31%)이나 증가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122만 명인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2. 11. 22.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전세사기 / 깡통전세 방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되고 개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2022. 11. 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소득, 재산과표 반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022년 11월분 부터 약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새로운 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과표 반영 국민건강보험공인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 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 2022. 11. 19.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해당 버스 업체 목록, 대책은? '민원 참고하세요' 말로만 듣던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11월 18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석금지가 시행되는 경기광역버스 업체 목록과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해당 버스 업체 목록, 대책은? 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11월 18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한 정책 소식만 들을 뿐이지, 과연 '출퇴근 시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 생길 뿐입니다. 기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입석금지가 아니어도 버스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체감되는 대책 없이 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하면서 출퇴근 길이 험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경기광역버스 입석.. 2022. 11. 18.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11월 30일까지"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꼭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10월 27일(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3(22년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예상세액 알아.. 2022. 11. 18.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 한강~경인 아라뱃길 정기운항 추진 일정 서울시는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할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여의도 서울항이 조성되면 서울은 수변 중심 관광 명소로 부상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통 및 문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강을 따라 동북아의 허브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의도 서울항에 대해 추진 일정과 관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한다! 이르면 2026년,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들이 한강행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서울을 관광하거나,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뱃길을 지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서울항 조성 주요 내용 - 한강물길 관광자원화해 해양관광 선도,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본격화 - 한강~경인아라뱃길.. 2022. 11. 15.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김포한강2 신도시는 콤팩트시티로서 초역세권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것은 5호선 연장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입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김포한강 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어이 추진됩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월 11일 발표했습니다. 김포한강2 신도시는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며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입니다. .. 2022. 11. 14.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 LTV 50% 일원화 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완화 및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대상과 LTV 50%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 최신글 혹은 카테고리 '정책 지식'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50%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12월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 1.. 2022. 11. 11.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