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57 평택~오송 2복선화 고속철도 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로용량 확대가 목적으로, 향후, KTX, SRT 등 투입 가능한 고속열차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시간대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 이후 두 번째로 긴 장대터널로, 승객안전을 고려하여 천안아산 지하와 비룡산 하부에 대피승강장, 안전구역 등 구난시설.. 2021. 6. 29.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낡은 건설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및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녹색건축법.. 2021. 6. 25.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 6. 23. 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 2021. 6. 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2021. 6. 11.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대상, 신고! 불법자동차는 말 그대로 도로위 무법자와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위협의 존재가 바로 불법자동차입니다. 불법자동차의 분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포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 2021. 6. 10.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및 사전청약일정! 6월 3일(수)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및 사전청약 일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계양 1.7만호 공급 中 사전청약 1.1천호 추진 1.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 7천호(인구 약 3만 9천명)의 주.. 2021. 6. 2.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