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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7

2021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확인 바로가기! 건축사 자격시험이 작년부터 연 2회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회(20년 2회) 7,009명보다 418명이 줄어든 총 6,59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6.5%(430명)로 전회 합격률 14.2%(992명)보다 7.7%p(562명)가 감소하였습니다. 전회보다 합격자가 감소한 것은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한 점, 작년부터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면서 지난 1년간 합격자(2,279명)가 늘어나 실력 있는 응시자가 줄어든 점, 기존 2과목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수가 감소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 2021. 5. 14.
전동킥보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별 범칙금 규정 강화!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격을 강화해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둘째, 처벌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 2021. 5. 12.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단기 주택공급사업은 2.4부독산 대책의 일환으로 -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➀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➂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입니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 (공급절차)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 2021. 5. 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한다. 기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이미 투기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 2021. 5. 2.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45개 도시 선정!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 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챌리지 사업은 ‘18년부터 시작하여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작년 18곳의 두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되어 총 45곳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대구광역시 : 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 ➋ 강원 춘천 :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 ➌ 충청북도 :.. 2021. 4. 27.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인천 연수구 ~ 서울) 간혹 시내를 지나다보면 눈에 확 띄는 2층 버스들이 보이곤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에 경유 연료의 2층 버스가 이제는 친환경 전기 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산기술로 만든 70명이 탈수 있는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R&D로 개발되었습니다... 2021. 4. 2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7월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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