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57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됨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 2021. 4. 6.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 2021. 4. 6.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바로보기!(자가진단 바로가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 2021. 4. 1.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후보지 발표 총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은 지난 2월 4일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의 목적인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안전화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에 대한 간략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 2021. 4. 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총정리!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둘째,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이로 인해 정부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 2021. 3. 30.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2021년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 일정 총정리! 오늘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 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환경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 2021. 3. 26.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청 바로가기! (자격시험 일정, 응시자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앞으로 녹색 산업, 녹색 건축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가 뜨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은 앞으로 주목받고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 2021. 3.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