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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7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가끔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대 도시속 소외된 건물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공간을 볼 때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서울역 쪽방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 2021. 2. 7.
전기차 충전소,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생활형숙박시술 관련,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 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⑵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 2021. 1. 19.
자율주행차 보안, 안전, 윤리 방향 가이라인 발표! 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자율주행차 윤리, 보안, 안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둘째, 사이버보안 관.. 2020. 12. 2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급면하고 요동하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 정책을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둘째,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셋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 2020. 11. 7.
렌트카 운전자격 미확인 불법대여, 과태료 10배 상향!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차량 사고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일으켜서 귀한 20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개념 없이 불법으로 렌트하고 운전하는 10대들, 그리고 말만 어른이지 불법으로 10대들에게 차를 렌트해준 정신 빠진 렌터카 사업자들... 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처벌이 솜방망이 .. 2020. 10. 18.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된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비교적 큰 진동을 흡수하는 판스프링은 스프링 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음을 줄이기 위.. 2020. 10. 11.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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