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5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2021. 3. 22. 5호선 하남선 개통 운행시간 및 요금!(27일부터)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5호선 하남선 운행시간과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시간 :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 2021. 3. 21. 2021년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및 보유세 총정리! 오늘 모두의 눈길을 끄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에 중요합니다.(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 3. 16. 드론정보포털 바로가기! 드론의 모든 정보 한 눈에! 미래산업, 그 중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산업입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한발 한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보에서 드론정보포털을 오픈하면서, 국내 드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드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드론정보포털”을 3월 15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정보포탈”은 현재 국내 81개 드론기업, 215개 드론 제품들을 사업영역, 드론종류, 사용용도, 최대이륙중량 등 조건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국산 드론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서 국산 드론제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드론.. 2021. 3. 15.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본격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한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뉴시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과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황이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 2021. 3. 10.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 [부동산 투자? 투기?에 푹 빠진 나라] 요즘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부동산이 미친! 돈이 미친!"이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잘 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 투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잘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생을 포기할 수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인생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정신.. 2021. 3. 5.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재 품질관리 강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합니다. 둘째,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생산정보 이력관리)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셋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 강화)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2021. 3. 5.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11곳 선정! 3월 2일(화) 국토교통부는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 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미 20억원을 지원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 2021. 3.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