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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1. 3. 5.

 

[부동산 투자? 투기?에 푹 빠진 나라]

요즘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부동산이 미친! 돈이 미친!"이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잘 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 투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잘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생을 포기할 수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인생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정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말하는 꼰대 짖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지금의 청년시대의 존재였다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치열한 취업 경쟁을 넘어 취업을 했지만, 멈춰서서 돌아보면 남아 있는 것은 값아야할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높은 생활비...

돈이 목을 쬐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끝을 모르게 오르는 물가상승, 무엇보다 맘 놓고 함께 살만한 집을 자력으로 구하기는 불가능한 시대....
부동산 투자? 투기? 지금은 기성세대들이 돈 을 벌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세대들에게는 어찌할 것입니까?
이미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른 집값, 기성세대들이 올려놓은 부동산 거품이 우리 자녀들 세대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시험 감독자가 시험에 부정부패를 한 겪이다]

몇일 전 쇼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주관하는 정부기관, LH 직원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미리 구입하고,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집 값을 내리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주택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3기 신도시를 계획하는 부처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더욱 분노가 나는 것은 뉴스 보도를 보니, 투자를 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냐는 속내를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임 위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그리고 돈에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놈)들이 국민과 다음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급급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어납니다.

서두에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좀 두서없이 끄적 거렸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 및 대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뿐만은 조사와 처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본이 되도록 제대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좀 욕심을 내려놓고, 다은세대들을 위해서 집값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쏟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정 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 총정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2명 질병관리청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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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가볼만한 곳, 강추 카페 "할리스커피 영종덕교점" 후기!

 

정 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3기 신도시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 지구지정 제안 관계기관 사전협의 대외공개(주민공람) 지구지정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정부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작성자:공공택지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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