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11곳 선정!

3월 2일(화) 국토교통부는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 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미 20억원을 지원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되었다.
* (평가기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노력도, 추진계획 구체성 등
** (광역) 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ㅇ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선정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부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ㅇ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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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작성자:시설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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