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5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바로가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 2021. 5. 31.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27일부터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2021. 5. 27. 공공참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지원과 혜택!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늘(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021. 5. 25.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 2021. 5. 24.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난 2020년 4월 4일에 일어난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2021. 5. 20.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바로가기!(신고 포상금)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 2021. 5. 20.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7호선 석남 연장, 석남역-산곡역 22부터 개통!(강남 연결된다) 드디어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끝나고 개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국비 2,246억원, 지방비 1,4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 2021. 5.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