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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적용, 'n번방 방지법'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늘(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한다. 오늘 12월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이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유예를 거.. 2021. 12. 10.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접수방법!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접수방법!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물 보건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10:00 〜 1월 21일(금) 24:00 (5일간)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으로 예상됩니다. 2. 시험장소 : 킨텍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 2021. 11. 30.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서류 접수 방법!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서류 접수 방법! 2022 공인회계사 시험일정 및 지역 1차 시험 : 2022년 2월 27일(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차 시험 : 2022년 6월 25일(토)~26일(일) / 서울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가. 공인회계사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2021. 11. 27.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응시자격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 및 과목 2022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위촉직 6인(학계2, 기업계2, 회계업계2)인 총 10인 □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 논의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➊응시생 숫자, ➋적정 합격률, ➌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 2사분기 내 결정 ➋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 2021. 11. 2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에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 2021. 11. 16.
차량용 요소수 판매 100개 주유소 명단! 차량용 요소수 판매 100개 주유소 명단! 정부는 요소수 대란 상황을 맞이하여서, 해외 주요 나라에서 요소수 수입과 국내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터 합동 대응 회의에서는 요소수 해외 수입, 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점검,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던 회의라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5차 요소수 대응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11. 14.
중국 산업용 요소 약 3천 톤 입항, 차량용 입항 일정! 중국 산업용 요소 약 3천 톤 입항, 차량용 입항 일정! 정부에서 계약한 중국산 산업용 요소 2,980톤이 국내 관양항 입항했습니다. 이번 중국 요소 수입으로 인해서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걱정을 한 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요소이다 보니 차량용 요소수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차량용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빠르게 진행해도 11월 19일 출항 예정이며 약 300톤가량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차량용 요소 300톤을 요소수로 환산하면 약 90만 리터가 됩니다. 보통 선적과 운송에 3일 정도 걸리는 데다 통관과 공장 입고까지 고려하면 11월 말 정도에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요소수 하루 사용량이 60만 리터정도인데, 90만 리터로는.. 2021. 11. 14.
요소수 구입 잔량 80%이상 불가! 요소수 구입 잔량 80%이상 불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 요소수 판매 주유소로 한정 - 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 요소수 승용차 10L, 화물 30L 구매제한 - 요소수 잔량 80% 이상 차량 구입 금지 - 공급물량 대상 지정 : 수출 금지, 유통망 관리 착수 요소,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죠? 당시에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실행으로, 정부에서 마스크 제조,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었습니다. 당연히 수출은 금지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있어서, 매점매석으로 요소수 가격 급등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요소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요..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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