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8 공공참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지원과 혜택!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늘(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021. 5. 25.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 2021. 5. 24.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한다! 요즘 날씨가 봄을 넘어서 초여름과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풍수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에 대한 걱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재해취약지역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2021. 5. 22.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지난 2020년 4월 4일에 일어난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2021. 5. 20. 택시,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바로가기!(신고 포상금)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 2021. 5. 20.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혹은 완화는 20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17년 11월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20년 1월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렇게 기초 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및 완화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 2021. 5. 17. 2021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확인 바로가기! 건축사 자격시험이 작년부터 연 2회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1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회(20년 2회) 7,009명보다 418명이 줄어든 총 6,59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6.5%(430명)로 전회 합격률 14.2%(992명)보다 7.7%p(562명)가 감소하였습니다. 전회보다 합격자가 감소한 것은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한 점, 작년부터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면서 지난 1년간 합격자(2,279명)가 늘어나 실력 있는 응시자가 줄어든 점, 기존 2과목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수가 감소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 2021. 5. 14.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