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분야별 공액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5시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시끌벅적 한 대통령선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초 박빙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큰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정말 공약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을 타이틀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추후 주요 분야별 공약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이 약속처럼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먼저 오늘 알아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내용은 '나무 위키' 그리고 '윤석열 공약위키'에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정책,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윤석열 대통령 경제 분야 공약

 

1. 일자리 정책 분야

1)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2)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3) 중소,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2. 인재양성 정책 분야

1)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3)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4)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3. 행정개혁 정책 분야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2)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 도입

3) 빅데이터를 활용하 행정 효율화

4)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설립

 

 

4. 금융 정책 분야

1)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2) 신산업 분활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3)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4) 공매도 제도 개선

5)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

 

 

5. 부동산 정책 분야

1) 청년원가주택 공급

2)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3)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4) 주택 공시가격 환원

5) 종합부동산세 폐지

6) 양도소득세 개편

7) 취득세 부담 인하

8) 부동산세제 TF가동

9) 비정상 거치 거주자의 완전해소

10)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11) 1기 신도시 재정비

 

 

6. 에너지 정책 분야

1)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2)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3)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4)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5) 탈원전 역발상 지구촌 워넌케어산업 활성화로 지구촌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따른 경제발전 추진

6)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7)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7. 플랫폼 정책 분야

1)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2)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 촉진

3)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8. 교통 정책 분야

1) 1기 GTX 노선 연장

2) 2기 GTX 3개 노선 추가

3) GTX 노선 콤팩트시티 건설

4) 수도권 버스, 지하철 노선 보강

 

 

9. 해양, 수산 정책 분야

1)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2)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3)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4) 해운, 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5)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10. 농업 정책 분야

1)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2)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3)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 주택 우선 배정

4)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5)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6)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

7)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보급률 목표 상향

8) 친환경, 저탄소 농업 조기 정착

 

 

11. 축산업 정책 관련

1) 미래 축산업 경쟁력 재고

2)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3)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12. 통상 정책 분야

1) 기술통상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2) 경제, 안보 연계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3)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4) 서비스산업 통상협상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유도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공약

 

1. 보건 정책 분야

1)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2)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확보

3)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4)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5)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입원제도 신설

 

 

2. 자영업, 소상공 정책 분야

1)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랫

2)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윤석열 대통령 복지 공약

 

1. 취약계층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2) 근로장려세제 확충

3) 국민안심지원제도

 

 

2. 임신, 육아 정책 분야

1) 성년여성 건강검진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난임 시술 지원 강화

4)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

5)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조성

6)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 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7) 일하는 부모 지원

8)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9) 아동학대 근절

10)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11)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12)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13) '부모 급여' 도입

 

 

3. 노인 정책 분야

1)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2)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3)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4)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5)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4. 장애인 정책 분야

1) 시외, 고속,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 학대

2)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3)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4)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5)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 사회분야 공약

 

1. 청년 정책 분야

1) 공정한 양성평등

2) 공정한 법 집행

3) 공정한 입시와 취업

4) 공정한 출발선

 

 

2. 아동, 청소년 정책

1) 학대 위기 아동,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2)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3)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4) 초,중등학교 보건분야,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5) 인문학 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3. 여성 정책 분야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2)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 신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4) 스토킹피해자의 신변호보 국가가 책임

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신설

 

 

4. 반려동물 정책 분야

1)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2) 반려동물 용품, 미용, 카페, 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3)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4)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5. 치안 정책 분야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2) 강력범죄 피해자를 취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

 

 

 

6. 게임 정책 분야

1)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2)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3)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4)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7. 산림 정책 분야

1)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빅데이터 기반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8. 스포츠 정책 분야

1)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2) 체육인공제회 통해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3)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4)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5)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6)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9. 환경 정책 분야

1) 미세먼지 정책

2) 순환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 외고, 안보 공약

 

1. 보훈 정책 분야

1)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2)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3) 민,군 상생 복합타운 건설

 

 

2. 대북 정책 분야

1)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2) 인도적 대북 지원

3)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처 확장억제

 

 

3. 외교 정책 분야

1)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시대

2)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3) 중국의 문화침탈정책에 대한 역사문화적연구교육 정책

 

 

4. 국방 정책 분야

1)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 위원회 설치

2)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3) 국방혁신 4.0 추진

4)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위 내용은 나무위키,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