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3월 9일(수)과 10일(목)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공약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을 공약 중에서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지원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세부내용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윤석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코로나 극복 그리고 지원의 공약들을 선거기간 동안 충분히 제시해 왔습니다. 

아래의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나무위키 그리고 윤석열 공약위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 정리본과, 부동산 관련 공약 세부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 및 부동산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

 

 

1.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긴급구조 플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

-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 교육·훈련(paid training)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600만 원 지급

-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 허용

-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지원

- 심리상담과 대화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을 조성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

 

 

 

2.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 선보상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 위 내용은 나무위키,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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