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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by 창의날다 2022. 3. 11.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방(군대), 대북, 보훈 분야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선거기간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군대), 대북, 보훈 관련 고약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대(국방), 대북, 보훈에 관련관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 그리고 지역별 공약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봐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련 지역별 공약

 

* 아래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은 나무위키 그리고 윤석열 공약위키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 보훈 정책 공약

 

1.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

-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 원격대학강좌 확대

- 병사 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입영 대기시간 대폭 축소

- 장병들 휴가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 최고 브랜드의 군병원 육성

-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유 시간 확대

 

 

 

2.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개선

 

 

3.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

- 불필요한 군사 보호시설 해제

-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돌아가도록 추진

- 전방지역 1~2개 부대에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윤석열 대통령 대북 정책 공약

1.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 북한 비핵화 지속적으로 추구

-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비핵화 국제정책에서 핵심 역할 수행

- 주변국 공조 강화해 비핵화 대화 재개

-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준비

 

 

2. 인도적 대북 지원

-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간 통신 및 방송 개방

- 청년 및 학생 교류 포함한 문화 교류 확대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노력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노력

 

 

3.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처 확장억제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 미국과 각동 회담 정례화

-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 정례적인 운용 연습 통해 핵우산 신뢰도 향상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정책 공약

1.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담당

 

 

2.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안보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

- 동맹 및 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

-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끝까지 추적

 

 

3. 국방혁신 4.0 추진

-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전투체계 조기 도입

-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확대

-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4.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한국형 다중미사일 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 구축

- 한국형 아이언돔 임기내 배치

-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 위 내용은 나무위키,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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