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7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 2020. 6. 18.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이전 포스팅 ["부동산 대책" 갭 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참고하시고 이 글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20/06/17 -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 yamlove77.com * 6.17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습니다. 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⑵.. 2020. 6. 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제재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소개 및 포스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과 갭 투자 제재 부분을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입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 2020. 6. 17. 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넘처납니다. 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층 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과열 될 수록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내용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 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020. 6. 17.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고용유지의 부분을 흔들며 직장인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특별고용유지안정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2020. 6. 16.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도시지역의 인구밀집 현상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 분쟁입니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과 같은 밀집된 주거지역은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웃들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 인증하여서 사용하도록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바닥재 인증으로만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시공 후 성능확인 곧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사후 확인제도’도입 .. 2020. 6. 11. "부동산 대책" [잠실 MICE 개발] 강남, 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투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 그리고 이익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른 집값 우리 다음세대인 청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결혼의 결단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하는 분들보다 투기를 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잠실 스포츠, MICE 개발사업으로 강남, 송파 일대의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나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2020. 6. 7. [주식투자정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 렘데시비르란? ** 렘데시비르(Remdesivir, 개발명 GS-5734)는 특정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프로드러그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이다. 원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사가 에볼라 출혈열과 마버그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약품으로 개발했으나 이후 여러 실험에서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후닌바이러스, 라사열바이러스, 헤니파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MERS 및 SARS 바이러스 포함)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COVID-19), 헤니파바이러스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바이러스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 선택 가.. 2020. 6. 3.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