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3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응 강화 목적)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 2020. 5. 11. 방사광가속기 유치 일정!(충북 충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발표 - ** 방사광가속기란 무엇이죠? 과학 실험이나 공업의 가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광속에 가까운 정도로 가속시킨 전자ㆍ양전자 등 하전입자를, 싱크로트론의 일종인 저장링(storage ring) 속에서 오랫동안 돌게 하여 방사광(복사광)을 방출시키는 시설을 일컫는다. 국내에는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각각 1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충북 청주시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후보지로 지정됐다. 방사광(放射光)은 인공 장치 또는 우주의 진공 속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전자ㆍ양전자 등 하전입자가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 원운동 또는 나선운동을 하게 될 때, 곡률 중심의 방.. 2020. 5. 8.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 혁신 성정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1.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 2020. 5. 8. 등록임대주택 이란? 한방부동산 포털 매물검색!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등록임대주택’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한방부동산”포털 통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서비스 개시 - * 사례 ◈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군 등을 고려, △시 ㅇ동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A씨(남, 43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 확인은 가능했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실제 입주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임대주택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한방부동산” 포털을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등록임대.. 2020. 5. 8.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2기 참가자 모집! **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1. 빅데이터의 등장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같이 1분 동안 구글에서는 200만 건의 검색, 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 twitter에서는 27만 건의 트윗이 생성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켄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그 정의는 주관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그룹에서는 빅데이터를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라고 정의하기도.. 2020. 5. 7.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작!(1호 시흥) 삶을 살아가는 주택 그리고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숙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더욱 절실하게 안정적인 주택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집은 더욱 좁아지지요, 그리고 자녀가 많은 집은 그만큼 짐도 많아집니다. 쾌적한 집 환경은 아이들 교육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자녀에게 각각 1인 1방을 줄 순 없지만, 작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아동 주거 복지 개선을 추진하며, 다자녀 공공임대주택을 출시했습니다. 1호 입주식이 시흥에서 진행됐는데요, 더욱 많은 다자녀 공공임대주택이 생겨나서 많은 다자녀 가구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ㅎㅎ "국토부, LH-굿네이버스-.. 2020. 5. 5.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보미 자격 개정법안 발표!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사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이돌봄도우미 혹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영아, 유아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맘이 아프고 화가 나던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화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관리 또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범죄경력, 건강상태)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 2020. 5. 1. 미성년자 간음, 추행 공소시효 폐지 발표! 시시 때때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더욱 심각한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서 범죄를 많이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 「아동·.. 2020. 5. 1. 이전 1 ··· 92 93 94 95 96 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