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확대 및 대상, 신청~ 본 내용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12월에 기획 보도한 내용이며,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방안 내용은 밑에 이어서 소개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제안됨(’19.상) ㅇ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실현 □ (사업개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지원(연간, 48만원 상당) ㅇ 대상: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 ‘20년 시범사업 수혜대상 임산부 수 : 45천명 ㅇ 사업 예산 : 220억(국비 40%, 지방비 .. 2020. 5. 19.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25년까지 40만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희탕타운 청약 기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 2020. 5. 18.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랜덤채팅앱인데요. 랜덤 채팅이라는 이름 그대로 접속해있는 익명의 누군가와 랜덤으로 연결되어 1:1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랜덤채팅은 채팅의 한 종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불특정 낯선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심심함을 풀기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남자를 ㄴㅈ, 여자를 ㅇㅈ라고 부르는 등의 은어가 있다. 한편, 랜덤채팅에서 '사교'란 말은 사람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교환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 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넷카마도 많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람도 많다. 한편, 2015년 여.. 2020. 5. 15.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피해 청소년 구조와 사회복귀 지원! 많은 범죄 분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경험이고 많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 중에 특히 성범죄,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마음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곧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구조하며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 방안입니다. 꼭 필요했던 부분이 잘 세워지도록 응원합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020.4.29. 국회통과)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2020. 5. 15. 청소년 알바 근로권익 보호 강화! 근로권익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권익 사각지대 중 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분일 것입니다. 이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근로환경 그리고 부당한 대우 등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좋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 알바생들에게 많은 힘을 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 청소년.. 2020. 5. 1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위기아동 지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도된 반가운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2)" ▲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연계 추가, ▲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 연계 추가, .. 2020. 5. 13.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살리기에 청년들이 나선다" - 행안부“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공모결과 발표 - 1.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또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 지원사업자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팀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BM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송인창)을 선정해, 충남 한산면 등 인구소멸 지역에 정착 중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돕는다. ○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에도 태블릿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창조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청년활력센터.. 2020. 5. 12.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