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59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보미 자격 개정법안 발표!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사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이돌봄도우미 혹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영아, 유아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맘이 아프고 화가 나던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화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관리 또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범죄경력, 건강상태)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 2020. 5. 1. 미성년자 간음, 추행 공소시효 폐지 발표! 시시 때때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더욱 심각한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서 범죄를 많이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 「아동·.. 2020. 5. 1.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시동’]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정 □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는「자율주행자동차법」(5.1 시행)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ㅇ「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자율차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2020. 5. 1. 주목! 드론법 시행~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산업 혹은 첨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여러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한 생활 편의 산업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드론 자격증은 꼭 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답했던 것은 생활 속에서 이미 드론을 많이 구매 및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줄 법률 혹은 지역 개방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법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진행되는 드론법 그리고 정부의 추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 2020. 5. 1.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매년 교통사고 소식 중에서 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차량이 사고가 나서 귀한 어린이들,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차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체육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축구교실 및 체육수업을 다닐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4. 29. 체육교습업 신설 「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 .. 2020. 4. 30.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유한 집이 그리고 소유할 집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에서 소개하는 국토교통부의 형후계획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여서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공시가격(안) 열람 후 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 반영 * 공시가격은 열람(안) 대비 증가율 0.01%p 하락한 5.98%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1. 공동주택.. 2020. 4. 29. 배달 오토바이 사고 감소 대책, 단속강화 및 교육확대! 우리나라 강점 중의 하나는 바로 신속함 그리고 빠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빨리빨리"를 외울 정도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별명으로 '빨리빨리'를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속함과 빠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택배 그리고 퀵 배송이 발달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다 보니, 더욱 배달 상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곤 합니다. 많은 배달 업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사망자)를 줄여 나가고자,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배달 .. 2020. 4. 2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및 간편 신청! ^^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리 오래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과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아픔도 고생이지만, 재정적인 것 또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작지만 고통을 더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을 보건복지부에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꼭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버 새로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희귀질환 지원비를 간편하게 신청할 .. 2020. 4. 27. 이전 1 ··· 91 92 93 94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