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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7

전자문서, 전자거래로 4차산업혁명 대비한다!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4차산업은 시작되었으며, 이를 방향으로 많은 산업 분야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SNS, 전자 기술, 온라인 등과 같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발 맞춰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체계입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전자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4차산업 발전에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 2020. 6. 2.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 정보 한눈에! 행정 그리고 서류.... 상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행정업무 편리하게 그리고 단순해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건축행정시스템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정보를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도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 2020. 5. 31.
자율주행 및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4차산업혁명 분류의 서비스 20여 종을 4개 지역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 안에는 자율주행 트랙터, 원격 어르신 돌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쓰레기통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원격, AI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의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재적 투자 방향도 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자율주행 트랙터·원격 어르신 돌봄·스마트 쓰레기통 등 - - 농어촌 맞춤형 4차산업혁명 서비스 20종, 4개 지역에서 실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2020. 5. 29.
재택근무 우수기업에게 각종 혜택부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일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변화는 재택근무입니다. 감염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은 가능한 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 안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 분위기는 이러한 재택근무 제도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라는 정책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바로 재택근무제도를 많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방향인 .. 2020. 5. 27.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차단, 공공분양제도 강화! "부동산 불패"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불패의 투자 요소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오르게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한 부분인 공공분양,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 분야에서라도 투기목적의 유입은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 2020. 5. 27.
정부24에서 정부지원금 한 눈에 확인한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지원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 및 신청처를 찾아봐야 하고, 또한 일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중인 프로젝트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구축이 된다면 정말 한눈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정부 보조금을 한 눈에 알수 있고, 손 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정말 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 행안부, (가칭)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2020. 5. 26.
한국마사회 법 개정법률안 확인하세요!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 2020년 5월 26일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 《 주 요 내 용 》 ①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②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근거 마련 ③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현행 90일) ④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020.5.8.)을 거쳐서 2020.5.26.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2020. 5. 25.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및 직무교육 정리! 과학이 발달하고, AI시대가 도래해도 유망 미래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직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래할, 아니 지금도 곧 앞에 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적성이 맞는다면 한번쯤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6월 접수, 8월 시험 - 인터넷 접수일정 :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 방문접수 ; 202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 시험일 : 2020년 8월 2..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