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넘처납니다.
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층 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과열 될 수록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내용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 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ㅇ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ㅇ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ㅇ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도개선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작성자:주택정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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