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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41

코로나19 백신 접종시기와 가격은? 4400만명분 물량 확보!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감염 사태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그래도 희망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왔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 2020. 12. 8.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사태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온 국민이 사회적거리두기를 피나는 노력으로 지켜냄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좀 헤이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우울이 우리를 강타해서 질병의 위협 보다는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번째 코로나19 감염 위험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선포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겨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 12. 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항!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와 인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격상시켰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방역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서 집합 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상향 기준 및 단계별 방역지침 비교!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중앙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 2020. 12. 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일, 지급 시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은 2차에 걸처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금)부터 지급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2020. 12. 5.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 2020. 12. 3.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자자격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