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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41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
2021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 2020. 12. 31.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총정리!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 분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 2020. 12. 30.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 내용!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건강점진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2.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3.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 2020. 12. 24.
유방암 조직검사 없이 진단한다! 여러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솔직히 저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이나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는 표어 아래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12월 18일(금)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영예의 근정훈장(녹조)은 지난 30여년 간 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헌신해 온 서울아산병원의 문대혁 교.. 2020. 12. 20.
해외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정말 궁금한 것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유행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들게 노력하며 달려왔는데, 연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도, 소상공인분들도, 국민도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방역지침에 이제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들어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 또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과연 제대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하고 있는가? 해외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코.. 2020. 12. 20.
해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언론사 보도 요약!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약은 짧으면 3년이 걸리고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은 코로나19 백신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모든 나라들이 매달렸습니다. 이에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신약,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것인데,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임상 실험 및 사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신약개발 곧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들이 압축되어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 2020. 12. 19.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및 수입 시기는?(정부 발표!) 12월 18일 전부는 코로나19 백산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내용과 예방접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것은 지난 12월 8일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백신 확보 전략」 발표 되었었습니다. 이 때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60% 이상 접종 가능한 4천4백만명분 확보했다고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시기는 1분기(2~3월)을 시작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먼저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