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41 아동학대 신고 두번 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이전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0. 11. 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요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긴장되고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대한 사항과,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한 방역지침을.. 2020. 11. 23.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분주해 지고, 급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2020년 해당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주로 10월 부터 12월에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 2020. 11. 19.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특례"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부분에서, 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도가 되는데로 바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13.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건의료 데티어 활용 본격화한다!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있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이 보건의료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 2020. 10. 3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7일 연장(11.6 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 2020. 10. 27.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인천시 송도 연세대 구축 추진! 바이오의약품은 새로운 질병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 분야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의 기술, 개발 능력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을 가늠에 보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강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바이오의약품 계열에서 많은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사업 효.. 2020. 10. 15.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신청대상, 방법, 제출서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면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 2020. 10. 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