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7일 연장(11.6 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아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감염 시대,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서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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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내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절차(안)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작성자:기초생활보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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