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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1호(안양) 입주자 모집 및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이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❶대출보증 특약상품, ❷공공택지 분양 우대, ❸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했습니다.. 2021. 4. 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결정 안정성 유효?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했던 아스타제네카는 현재 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접종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드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질환은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종자 및 의료인의 인지‧조기발견 및 신속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국내외 동향 및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말 중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에 대하여 결정.. 2021. 4. 9.
얀센주 코로나 백신, 식약처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7일(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국얀센이 2021년 2월 27일(토)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얀센주 코로나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얀센주 코로나 백신은 국내 뿐 아니라유럽(EMA), 미국, 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입니다. ‘얀센주 코로나 백신’는 미국 얀센社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하여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2021. 4. 8.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총정리!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 5곳입니다. 1. 영등포 신길13 2. 중랑 망우1 3. 관악 미성건영A 4. 용산 강변강서 5. 광진 중곡A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재건축 .. 2021. 4. 8.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 2021. 4. 7.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됨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 2021. 4. 6.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 2021. 4. 6.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된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연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봄철을 맞이하여 모임 및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 방역지침에 만성이 되며,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얼마전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도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4월부터 예방접종이 본격화 되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기본방역수칙 의무화에 대..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