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방역패스 입니다. 방역패스 논란은 첫째,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둘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셋째, 청소년 방역패스입니다. 이 세 부분의 방역패스 방역지침이 국민들로 하여금 '권리와 자유의 침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4일(화) 오늘 법원은 현재 방역패스 중에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소송

1월 4일(화)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지난달 3일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를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됨을 결정했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유

1.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자유를 침해한다.

청소년 방역패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 조치는 학습권과 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조치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학원,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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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제한)에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용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라며 “이러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며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게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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