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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2021. 4. 30.
보조금24 이용방법!(국가보조금 한눈에 확인)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을 확인하는 것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4월 28일(수)부터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용.. 2021. 4. 2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의사항 변경!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률이 저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접종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잘 알고 대비를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확률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스크라제네카 백신 접종 주의사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21. 4. 28.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으로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 2021. 4. 27.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45개 도시 선정!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 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챌리지 사업은 ‘18년부터 시작하여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작년 18곳의 두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되어 총 45곳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대구광역시 : AI 기반 도심교통 서비스 ➋ 강원 춘천 :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 ➌ 충청북도 :.. 2021. 4. 27.
코로나 특별 방역주간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화되지 않고 800명 선을 넘보고 있는 대유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다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넘어가서 생활 모든 것이 멈춰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주 첫째 ‘특단의 방역관리조치’와 둘째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