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셋째,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함 법률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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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조~제11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ㅇ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ㅇ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ㅇ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성자:근로기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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