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기업 적용 확대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이상 기업 적용 확대한다!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 의무화가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곧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일 의무화는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병고 기타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지급규정(加算支給規程)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1호).
출처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편집부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기업 적용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주요내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기업 적용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2차 접종 효력 없다!

2022년 공사비 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개정 공고!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ㅇ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작성자: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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