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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 2021. 3. 31.
보안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개인 신분증이기에 혹시 분실하면, 복제 혹은 악용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안이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을 개발 보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 신분증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1999년 일제 갱신 이래 20년만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육안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 주민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중입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열과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안요소가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비닐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 대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 2021. 3. 3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총정리!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둘째,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이로 인해 정부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 2021. 3. 30.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당일(3.25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후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 "금소법 시행 후 금유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전했습니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 2021. 3.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 2021. 3. 29.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백신 휴가 도입! 4월 1일부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후 몸이 아프고 약간의 이상증상이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 2021. 3. 29.
이지캔 쓰레기통 2달 사용후기! "냄새 차단 완전 강점" 이지캔 쓰레기통 27L 사용 후기 [ 작은 것 하나에 생활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지캔 쓰레기통을 사용한지는 약 2달 정도 되어 갑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통이 노후되기도 했고, 지난여름에 유난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길래 쓰레기통을 교체했습니다. 막상 쓰레기통을 바꾸려고 하니, 어떤 제품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지혜롭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사용 목적 그리고 얻고자 하는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일 우선 순위로 냄새 차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검색에 "냄새차단 쓰레기통"을 넣었더니, 이지캔 쓰레기통 제품이 대다수 나타났습니다. 이지캔 쓰레기통에 대한 제품 설명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선 넉넉한 크기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겠네.. 202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