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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 2021. 4. 6.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된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연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감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봄철을 맞이하여 모임 및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셋째,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 방역지침에 만성이 되며, 지쳐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얼마전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도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4월부터 예방접종이 본격화 되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기본방역수칙 의무화에 대.. 2021. 4. 5.
코로나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마착용 등) 위반 무관용 처벌한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연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지치멩 대한 부분도 좀 헤이해지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상황 속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 2021. 4. 4.
소규모 농가지원 바우처 4.5일 부터 3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지원 바우처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 받은 사람입니다. 곧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둘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은 ’21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현장) +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 시기·내용·방식은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5.14~.. 2021. 4. 3.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 2021. 4.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지원 강화한다. 작년(20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 기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지원 분야는 아래.. 2021. 4. 1.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바로보기!(자가진단 바로가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 2021. 4. 1.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후보지 발표 총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은 지난 2월 4일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의 목적인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안전화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에 대한 간략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