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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 2021. 6. 1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 보건복지부는 이전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확산됩면서,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접종완료자 중에서 격리면제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직계가족 방.. 2021. 6. 17.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 2021. 6. 1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2021. 6. 16.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얀센 백신 접종 후기! 얀센 백신 접종 후기! [ 얀센백신 접종 후기 요약 ] * 얀센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개인적 차가 있습니다. 1. 얀센백신 접종 직후 왼쪽 팔이 뻐근합니다. 2. 4시간 후 목이 약간 붓는 느낌과 근육통이 약간 옵니다. 3. 6시간 후 몸살기운이 약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 얀센백신 접종 14시간 후 미열(37.2도)이 나기 시작합니다. 5. 24시간 후 열은 떨어졌지만, 몸살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집에서 쉬면서 타이레놀 1알 먹음 6. 얀센백신 접종 48시간 후(현재) 열은 없고, 약간의 두통있고 몸살 기운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사 맞은 왼쪽 팔은 더욱 뻐근해 졌습니다. -> 어제 타이레놀 1알 먹은 후 지금까지 복용 안함 ☞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 ☞ 사회적 .. 2021. 6. 14.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 및 절차!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역지침 및 2주가 격리에 대해 완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2021. 6. 14.
수원 화성행궁 방문 후기!(주차장, 자전거 대여 정보)[가볼만한 곳, 데이트 코스] 수원 화성행궁 방문 후기! (주차장, 자전거 대여 정보)[가볼만한 곳, 데이트 코스] [가족 나들이, 연인 데이트 코스 안성맞춤 수원 화성행궁] 코로나 시대, 지금이야 그래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 가도 예전처럼 친구들과 맘껏 수다를 떨고, 운동을 하고 놀러 다니기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활동성 많은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지요~~ 나들이 혹은 여행에 가장 신경 쓰이고 어려운 것이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던 방법대로 지로를 보고 여러 지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눈에 확 띈 것이 평소 멀지 않은 거리지만 방문을 하지 않았던, 수원에 있는 화.. 202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