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재해피해확인서

산불 피해 복구 금융지원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월 4일(금) 22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농작물, 시설물 파괴 그리고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 지역 내 농림어업인,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불 피해 금융지원 세부내용

 

1. 산불 피해 금융지원 방안

 

1) 보험금, 보험료 관련 지원

- 정부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청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 보험금의 경우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황 등을 유예합니다. 

->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시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합니다.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활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합니다. 

 

 

 

4) 특례보증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합니다. 

->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을 합니다. 보증비율은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원 내에 가능합니다. 

-> 농신보는 농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을 합니다. 

 

 

 

산불 피해 금융지원 지원체계 구축

-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기 원하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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