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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by 창의날다 2022. 3. 7.

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의미와 혜택

 

울진,삼척대형산불

 

1.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 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자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 삼척의 대형 산불로 피해 지역에는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울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 이것은 대통령이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3월 5일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입니다. 

 

 

2.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혜택

- 울진,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울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 또한 이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 삼척 외 강릉, 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추가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 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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