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울진, 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의미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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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 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자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 삼척의 대형 산불로 피해 지역에는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울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 이것은 대통령이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3월 5일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입니다. 

 

 

2.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혜택

- 울진,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울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 또한 이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 삼척 외 강릉, 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추가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 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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