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82 2022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 고시, 916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위 내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2021. 8. 5.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대상, 80만원 지급! 오늘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기사분들께서는 자신이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오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2021. 8. 3.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얼마전 온라인 상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4.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 2021. 7. 28.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주 52시간제,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 6월 28일(월)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시행 정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2021. 6. 28.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항공업, 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시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에 대한 것은 본글 마지막 부분에 소개고 있습니다.. 2021. 6. 4.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