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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 총정리!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분야는 특히 우리의 가정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셋째, 맞춤형.. 2021. 3. 4.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가중된 듯 합니다. 사회적 직장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혹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직업훈련 및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 2021. 1. 27.
2021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용내용 총정리!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추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 고용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0.. 2021. 1. 2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
3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0년 연말부터 지금 2021년 새해 시작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 2021. 1. 10.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2021년 새해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3차 코로나 유행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