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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에 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 내용 1.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중.. 2022. 2. 9.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수색 계획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수색 계획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지속적인 실종자에 대한 구조,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사고 위험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및 탐색에 대한 계획을 보도하였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발견 광주 붕괴사고는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후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4번째 매몰자가 2월 1일 발견되었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은 잔해물 제거와 내시경 카메라 탐색 중 실종자 위치를.. 2022. 2. 3.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며,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 강화 그리고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 2022. 1. 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 대처, 예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 대처, 예방법!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11111111111111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스미싱 문자사기에 대한 의미 예방법, 피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 문자사기 의미, 피해발생 대처법, 예방법 스미싱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 2022. 1. 8.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및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인상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대체율 적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주요내용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 2022. 1. 4.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기업 적용 확대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이상 기업 적용 확대한다!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 의무화가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곧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일 의무화는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병고 기타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 2022. 1. 4.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되어 반영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오늘 페이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최저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고 알아보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인상 추진배경은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최저임금액 최저 시간은 9,160원입니다. 둘째,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2년 최저임.. 2022. 1. 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