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7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 대처, 예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 대처, 예방법!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11111111111111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스미싱 문자사기에 대한 의미 예방법, 피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 문자사기 의미, 피해발생 대처법, 예방법 스미싱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 2022. 1. 8.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및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인상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대체율 적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추진배경 :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2022년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주요내용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 2022. 1. 4.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 이상 기업 적용 확대 2022년 유급휴일 의무화 5인이상 기업 적용 확대한다! 2022년 1월부터 유급휴일 의무화가 5인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 곧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일 의무화는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에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병고 기타로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 2022. 1. 4.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되어 반영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오늘 페이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최저시급, 주급, 월급을 계산하고 알아보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인상 추진배경은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최저임금액 최저 시간은 9,160원입니다. 둘째,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2년 최저임.. 2022. 1. 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2021. 12. 28.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프로그램 무상 보급!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에 중요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면 안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 2021. 11. 16.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2021. 11. 5.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부는 어제(10.6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