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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46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 2021. 1. 2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
3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020년 연말부터 지금 2021년 새해 시작까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도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 2021. 1. 10.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2021년 새해 고용노동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3차 코로나 유행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 2021. 1. 8.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2021. 1. 1.
2021년 고용보험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2020. 12. 2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2021년부터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 2020. 12. 16.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