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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0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추석전에 완료!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어떤 것일까요?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8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 2020. 9. 27.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 CBT로 전면 전환!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분에도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이 이제 컴퓨터기반(CBT)으로 전면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이 이제 컴퓨터기반(CBT)으로 전환되면 수험생에게 어떤 혜택 그리고 변화가 있을까요? - 응시기회 부분에서 기존 1회 1종목만 응시 가능했지만, CBT 전환 후에는 1회 2종목 이상 응시가 가.. 2020. 9. 19.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간편해졌다!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방법에도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 2020. 9. 19.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꼭 보세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적 오프라인 근로 환경을 고수하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당황하고 어색했지만, 이제 서서히 재택근무, 원격근무 방식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2020. 9. 1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정리!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차 추경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부분을 정리 보도하였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그리고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알바 자리도 찾기 힘든 시기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 2020. 9. 18.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든 것 총정리!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가운데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네요. 이번 여름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통해서 참 어렵고도 혹독한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경제적 손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이와 함께 근로자, 특히 특고/ 프리랜서 직군 분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 2020. 9. 17.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자녀 돌봄 위해 사용하세요!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자녀들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 및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특별하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은 휴원과 원격수업, 문제는 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자녀 돌봄 부분입니다. 자녀를 돌봐줄 가족 혹은 친척이 가까이 사는 가정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환경 없이 맞벌이를 하는 .. 2020. 9.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