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31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2분기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 "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2분기 코로나 예방접종 순소는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시행기관도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됩니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은 고령층(70∼74세)부터 진행(5.6~)되며, 이후 65~69세(5.10~), 60~64세(5.13~)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0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층(894.6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349.4만 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또한,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1.2만 명),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 2021. 5.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 2021. 5. 2.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 7살 막내 딸과 유튜브를 보다 ] 휴일~~ 내 옆에 딱 달라 붙어 있는 눈에 넣어도 않아플(ㅋㅋ) 막내딸~~~ 심심하다는 투덜이는 딸을 달래기 위해 함께 유튜브를 열어 함께 봤어요. ㅎㅎ 아이들이 좋아하는 "흔한 남매"를 봤지요~ 유치하기는 한데 솔직히 암 생각없이 보다보니 은근 재미가 있더군요. 막내 딸은 내 옆에서 깔깔대며 웃습니다. ㅎㅎㅎ [ 푸시팝, 푸쉬팝 버블을 접하다~ ] 흔한남매 유튜브 영상에서 푸시팝 혹은 푸쉬팝 버블이 나왔습니다. 푸시팝, 푸쉬팝 버블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 막내 딸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맘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뽁뽁이를 비유해서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으로 내용이 전개 되었습니다. 또한.. 2021. 5. 2.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한다. 기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이미 투기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 2021. 5. 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2021. 4. 30. 이전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4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