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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1606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일반관기시설 지정,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염려 속에서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 노력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스포츠, 특히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겨울시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 .. 2020. 12. 10.
전자문서 법적효력 명확화 된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디지털 시대 이제 문서도 종이보다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20. 12. 10 시행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 2020. 12. 9.
6월 10일 "6.10 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의미와 역사!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3.1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6.10 만세운동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까지 그 힘이 되었던 독립의 시초가 되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6.10 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 2020. 12. 9.
2020 크리스마스 마켓 "K-MAS" 온라인 라이브마켓 계획 알아보기! 연말 특수, 그리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고 있었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오르면서 결국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동행세일 (6월), 새희망자금 (10월), KSF (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일환으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20 크리스마스 마켓 "K-MAS" 온라인 라이브마켓 행사 추진 배경에는 우리경제가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가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활동 등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였으.. 2020. 12. 8.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정부는 최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밤새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빙판길(살얼음 포함)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로 빙판길 교통사고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1,468건, 전월( 377건) 대비 3.9배)하기 시작하며,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5.6도로 제일 낮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겨울철 서리와 결빙(살얼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0.3%(총 5,042건 중 2,031건)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인데,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2020. 12. 4.
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금주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금주구역'이란 단어를 봤을 때에 좀 생소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주구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회 본회에 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금주구역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 2020. 12. 4.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보육료, 생계급여, 기초연금 증액 등!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것으로 국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곧,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입니다. 2021년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 (999→1..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