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747 2.4 부동산 대책, 단기 주택공급(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단기 주택공급사업은 2.4부독산 대책의 일환으로 -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1～2년)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➀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평형 주택인 ➁공공전세와 저소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➂비주택 리모델링 신규 도입 을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입니다. 단기 주택공급 사업 확대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 (공급절차)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➃약정계약 체결→➄공사 완료민간→➅매입공공→⑦입주자 모집공공 - 4월말 현재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 입주자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 금년 말까지 총 3.9천호(수도권 3.3천호, .. 2021. 5. 6.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및 내용 상향한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글을 쓰기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보험 이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보험제도 입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 2021. 5. 6. 아동급식카드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에서 사용가능! 아동급식 지원사업(아동급식카드)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주로 일반 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5월 3일(월) 오후 14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곧 이제는 이마트(푸.. 2021. 5. 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푸시팝, 푸쉬팝 버블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사용 후기~ [ 7살 막내 딸과 유튜브를 보다 ] 휴일~~ 내 옆에 딱 달라 붙어 있는 눈에 넣어도 않아플(ㅋㅋ) 막내딸~~~ 심심하다는 투덜이는 딸을 달래기 위해 함께 유튜브를 열어 함께 봤어요. ㅎㅎ 아이들이 좋아하는 "흔한 남매"를 봤지요~ 유치하기는 한데 솔직히 암 생각없이 보다보니 은근 재미가 있더군요. 막내 딸은 내 옆에서 깔깔대며 웃습니다. ㅎㅎㅎ [ 푸시팝, 푸쉬팝 버블을 접하다~ ] 흔한남매 유튜브 영상에서 푸시팝 혹은 푸쉬팝 버블이 나왔습니다. 푸시팝, 푸쉬팝 버블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 막내 딸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맘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뽁뽁이를 비유해서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으로 내용이 전개 되었습니다. 또한.. 2021. 5. 2.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투기의혹 사전단속한다. 기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정부 발표 이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이미 투기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 2021. 5. 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5.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이전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