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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

by '너' 와 '나' 함께 하는 살맛나는 세상~ 창의날다 2021. 8. 4.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  7.57만호 규모가 됩니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토교통부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관련 도심 공공주택 도심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는 역세권 1(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서울 성북구 1, 서울 중구 1, 울산 중구 1 입니다.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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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관련 도심 공공주택 도심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 7.57만호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3곳 증)으로 늘었으며,
* (10% 초과동의) 3(4.14) 6(5.12) 12(5.26) 21(6.23) 30(7.22) 31(8.4)
** (30% 초과동의) 21(7.22) 26(8.4) / (50% 초과동의) : 13(7.22) 19(8.4)
*** (2/3 초과동의) 1(5.12) 2(5.26) 4(6.23) 8(7.22) 11(8.4)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21 목표) 정비사업 1.3, 도심복합 1.84,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5만 등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성 : 과감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개선 주민분담금 감소
  ➁ 신속성 : 절차 간소화, 공기업 사업관리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5년 이상 단축
  ➂ 주민선택 : 사업추진여부, 시공브랜드, 입주권 등 다양한 주민선택권 보장

특히, 주요 도심복합사업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1(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서울 성북구 1, 서울 중구 1, 울산 중구 1)

 

도심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 (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울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4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 지역에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하여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가능을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2구역
사업정체로 정비구역이 해제된(’14.11) 이후 지속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요소와 연계한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부지 특성(1종지역구릉지 등) 상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별도 개발이력 없이 노후화 중이었으나, 공공참여 및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제고하여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 조성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대안이 부재한 지역에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 울산의 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활성화 도모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작성자:도심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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