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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권, 즉 교원(교사)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 행위 혹은 교사를 대하는 예의범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부는 교원(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법제와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 2022. 12. 27.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배달원(종사자) 실제 수입, 교통사고 순위"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배달원(종사자)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전에 소문으로는 월 1천만 원을 번다고도 하고 배달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벌고 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하 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배달업 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NRS에서 담당하였으며, 2022년 7월 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조사하였습니다.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주요 내용 - 2022년 상반기 기준 배달원 수 '19년도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 - 주문 중개형 플랫폼 37개 업체, 배달대행 플랫폼 51개 업체, 각 지역 배달대행 영업점은 총 7,749개.. 2022. 12. 27.
보신각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교통 통제 정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전 해마다 인산인해를 보여온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아전을 대비해서 서울시는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방안을 세웠습니다. 보신각 일대,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교통 통제 정보 서울시가 31일(토) 밤 종로 보신각에서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타종식으로 대체된 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입니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관련 주요 내용 - 31일(토) 보신각 일대 10만 명 이상 인파 운집 예상, 시/구/경찰/소방 합동대책 - 보신각 일대 차도 전면 통제, 종각역 무정차 통과 - 대중교통 오전 2시까지 연장운행 - 시/경찰/소방 합동 현장지휘소 설치 - 합동상.. 2022. 12. 27.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 신청방법, 자격 "7% 이상 고금리 탈출" 대출에 대한 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악화되고 이제 부담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 신청방법, 자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보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 대환 대출이란 기존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대출로 전환을 뜻합니다. 1.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2.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취급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용, 보험사 - 대.. 2022. 12. 26.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75억 원은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 2022. 12. 2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시행 코로나19에 대한 심각도가 하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기준점을 정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범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무 의무 유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2022. 12. 23.
초,중,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적용시기, 교과별 개정 내용 교육부는 12월 21일(목)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확정 교육부는 12월 22일(목),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내용 -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개선 - 학생의 삶.. 2022. 12. 23.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대응하며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은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은?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 (현행) 8% / 12% - (개선) 4% / 6% 2)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024년 5월까지)하고 세제개..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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