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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82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정책 핵심 정리~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취업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꼭 알아야 할 정책들입니다.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중요정책의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중요 제목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른 알고싶은 내용을 및의 내용에서 찾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개편 및 시행 중요 정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2021. 1. 1.
2021년 고용보험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2020. 12. 25.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2021년부터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 2020. 12. 16.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생계지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대목을 눈 앞에 두고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각 가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자녀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식비 등 생활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2020. 12. 15.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2020. 12. 13.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예산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2020. 12. 6.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한다! 지금 현제 우리는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실행하고, 그외 수도권은 2단계, 그 외에는 1.5단계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 증가세를 보면 곧 모든 지역들의 방역지침이 격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올라갈 수록 눈물을 짓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결국 인건비 그리고 고용유지에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자..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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