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0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공시가격 결정 공시,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결정 및 공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국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어느 지역이 가장 적게 하락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습니다.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저란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힐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1. 표준.. 2023. 1. 25.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 방향성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금로갑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드링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 2023. 1. 18. 2023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세계은행) "꽃 길은 저멀리..." 코로나19, 크로아티아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등 경제적 악재가 산재한 현재 2023년 경제전망은 어떨까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세계은행에서 '세계경제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그리 밝지 않습니다. 곧 꽃 길은 아직 멀고 정신을 차려야 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은행은 1월 10일(화) 한국시간 23:30(미 워싱턴 기준 09:30)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총 2회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2023. 1. 12.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유보통합추진" 등 2023년 1월 5일 교육부는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담은 교육개혁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개혁 방안에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보통합추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교육부는 2023년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유보통합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부 교육개혁 주요 내용 1. 학생맞춤 교육개혁 -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2. 가정맞춤 교육개혁 -.. 2023. 1. 7.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핵심 추진과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통분야 그리고 GTX 착공 및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1월 3일(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 2023. 1. 4.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어디서나 가능!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 행정 분야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작은 섬 공도화 예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민원실 안전 및 보호 제도 실시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방분야 변경 사항 그리고 행정 분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야 사항 변경 내용 1.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023년 3월부터 주민투표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투표 .. 2023. 1.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완화"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 2022. 12. 29.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 활동비 지출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비에 있어 자율성을 더 부여하면서 활동비 부분에서는 가정별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핵심 내용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ㅇ니상 2023년 보육료 지원 인상 및 활동비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 2022. 12. 29. 이전 1 2 3 4 5 다음
